2019년09월07일 54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및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
- ②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
- ③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때
- ④ 확정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이 있는 때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"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"는 부가가치세 경정 및 결정 사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에 해당한다.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,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.